대북제재에 우선하는 6자 회담 진전

사설

정부가 어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부응하는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새틀을 만들기보다 기존 제도를 좀더 엄격하게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6자 회담이 곧 열릴 예정인데다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중간선거 이후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까지 고려한 합리적 결정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는 어디까지나 6자 회담 성공을 뒷받침하는 수단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길 바란다.

유엔 결의안과 별도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으로 참여할지에 대해선 정부 안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이 구상의 목적과 원칙은 지지하되 정식 참여는 하지 않기로 한 정부 결정은 한반도 긴장 요인 억제와 미국 요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결정은 6자 회담 진전을 위한 치열한 노력과 합쳐져야 실효성이 생긴다.

금강산 관광 체험학습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은 고육지책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관광 사업 자체가 크게 위축돼선 안 된다. 전체 액수는 크지 않으나 해당 업체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다. 관광 성수기인 봄이 오기 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북한도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대북 쌀·비료 지원도 재개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안보리 결의안의 기본 취지는 북한의 핵실험에 경고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확산을 막는 것이다. 유엔 회원국은 국내·국제법과 자국 상황에 맞게 결의안을 이행하면 된다. 다른 나라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도 없고, 결의안 이행이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지금은 강경대치 상황이 아니라 협상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대북 제재를 부각시켜 사태 악화를 유도할 이유가 없다.

대북 강경조처가 마치 한-미 동맹의 주요 내용인 것처럼 주장하는 일부 한국과 미국 쪽 보수세력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지난 몇 해 동안 북한 핵문제가 악화한 데는 북한뿐만 아니라 이들의 책임 또한 큰데도 여전히 근본주의적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유감이다. 이제 한·미 두 나라는 북한 정권에 대한 시각차를 덮어두고 6자 회담 성공을 위해 모든 지혜와 자원을 동원할 때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한-미 동맹의 질도 6자 회담 성과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