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검찰 수사 예단과 외압 없어야

사설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일심회 사건’ 수사와 구속 피의자 5명을 검찰에 넘겼다. 온갖 추측과 소문이 무성한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하는 책임을 검찰이 지게 됐다.

수사의 핵심은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혐의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주범격이자 고정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장아무개씨와 장씨한테 포섭됐다는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국정원이 제기한 간첩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추적 수사를 했고 수사 기록만 100여만 쪽에 이른다는 국정원 수사는 무엇하나 속시원히 밝혀낸 게 없다. 국가 기밀을 수집·유출한 간첩 행위는 고사하고 피의자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조차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 이들이 과연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반국가 단체를 조직했는지, 나아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조직적으로 국가기밀을 유출했는지 등의 핵심적인 혐의는 모두 안갯속이다.

이번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허점과 의혹투성이였다. 국정원은 통상 사건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보도자제를 요청하던 공안 수사의 전례를 따르지 않았다. 혐의 내용도 불확실한 초기부터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했고, 피의자들한테는 ‘386 운동권 출신’이란 정치적 색깔을 덧씌웠다. 확증할 수 없는 혐의를 일부 언론에 흘렸고,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나아가 ‘충격적인 간첩단 사건’이라는 국정원 수장의 부적절한 발언은 ‘정부 요직에 친북세력이 있다’는 식의 이념공세와 마녀사냥에 불을 붙였다. 간첩 수사를 이념과 정치 공방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수사·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피의 사실 공표 등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 또한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검찰의 보강 수사와 별도로 국정원도 추가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몸통 수사가 엉망인데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검찰이 할 일은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잡는 일이다. 검찰 수사에 어떤 예단이나 외압도 없어야 한다는 건 철칙이다. 공안사건을 부풀려 이념 공세나 정략의 수단으로 삼던 때는 지났다.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범법 행위 또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검찰의 책임이 막중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