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기의 재벌정책 후퇴인가?

사설

출자총액 제한제도(출총제) 개편 논란이 마무리돼 가고 있다. 정부 최종안을 보면, 출총제는 예정대로 완화하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완책으로 추진했던 순환출자 금지는 백지화됐다. 출총제 대상은 축소되고, 출자한도도 순자산의 25%에서 40%까지로 대폭 완화될 모양이다. 명분만 남은 수준이다. 그래도 열린우리당 쪽 상당수 의원들과 재벌은 못마땅하다며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니, 명분이나마 지켜낼지 의문이다. 재벌의 승리이고, 공정위의 완패다.

출총제는 재벌의 지배력 확장과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억제하고자 도입된 핵심 재벌정책이다. 폐지론자들은 투자 걸림돌이라고 하지만, 실증적 근거는 희박하다. 실례로, 외환위기 직후 출총제가 폐지됐던 1998~2001년 기간보다 2001년 4월 출총제 부활 뒤에 투자가 더 활발했다. 그럼에도 재벌들이 출총제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하겠다고 엄살 부리니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까진 이해한다. 그러러면 출총제 때문에 그나마 억제됐던 순환출자만은 못하도록 보완책을 세워야 마땅했다. 순환출자는 총수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것일 뿐, 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기존의 것은 두고 신규 순환출자라도 금지하자는 것조차 무산됐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란 말이 부끄럽다. 정권 초기에 재벌개혁 깃발을 올렸다가 말기가 되면 재벌 깃발 아래로 스며들던 과거 정권 행태가 재연되는 듯해 안타깝다.

모두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여당 정책 라인이 재벌에 편향된 인물로 가득한 까닭이다. 훗날 경제력 집중이 심화하고 재벌 폐해가 불거지건 말건, 당장은 재벌에 빌어서라도 투자를 이끌어내 보자는 근시안이 정부와 여당안에 팽배한 탓이다. 오죽했으면 권오승 공정위원장이 ‘외로운 공정위’를 각오했다고 하고, 간부회의에서 ‘서시’를 읽어내려 가기도 했을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라는 구절을 들려줘야 할 이들은 공정위 간부가 아니라 재벌로 기운 관료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