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투쟁에 매몰된 ‘수권 정당’

사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결국 국회에서 물리적인 투쟁 방안을 택했다. 동의안 처리를 원천봉쇄하려고 그제 밤부터 소속 의원들을 동원해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국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장석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잠자리와 대기석으로 변했으며, 단상 주변에는 구호를 적은 펼침막들이 나부꼈다.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다. 보기 안타깝고 부끄럽다.

진짜 문제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작 이를 창피하게 여기기보다는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재섭 대표는 농성 돌입에 앞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자”고 말했다. 또 김형오 원내대표는 “우리의 행동은 성스러운 성전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효숙씨 임명을 막는 게 헌법수호이며 정의라는 주장이다. 수권을 자처하는 정당이 맞나 싶을 정도다.

절차 논란이 해결됐는데도 여러 이유를 내세워 끝내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것이야말로 헌법과 국회법을 짓밟는 행위다. 임기 도중 사표를 낸 전 내정자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거나 그의 판결 성향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표결에서 반대하면 될 일이다. 설령 대통령의 오기 인사, 독선 인사라고 하더라도 국회 처리과정에서 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해태할 권한을 우리 헌법은 정당에 주지 않았다. 전 내정자 임명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면 한때 주장했던대로 헌법재판소에 언제든 위헌 소송을 내서 사법 판단을 받으면 된다. 왜 원천봉쇄니 육탄방어니 하는 낡은 정치투쟁에 의존하는가.

그동안 중립적인 태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비교섭 야3당조차 한나라당의 막무가내식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국회 내 여러 정파의 합치된 의견조차 무시하는 것은 독선과 오만이다. 남 욕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 이런 문제로 농성하고 싸울 때가 아니다.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부동산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밤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할 때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게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