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적 처방에 쏠린 부동산 대책

사설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담보대출 규제 강화, 공급물량 확대, 분양값 20~30% 인하를 뼈대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수요관리 정책에서 사실상 공급확대 정책으로 돌아선 셈이다. 예상했던 대로 백화점식 집값 대책이다. 하지만 핵심 내용을 추려보면 간단하다. 용적률을 끌어올려 분양값 인하와 공급물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넘쳐나는 돈줄을 죄려는 방안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을 40%로 줄이는 선에 그쳤다.

정부가 여전히 미시적인 처방에 집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거센 파도를 막으려면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판자쪽을 아무리 많이 이어붙여 봤자 소용이 없다. 오히려 파도가 지나간 뒤 처참한 잔해만 남길 뿐이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거시경제 전반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수위에 올랐다. 가계 자금이 주택 담보대출에 묶여 민간소비마저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판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과잉 유동성 해소 방안이다. 집값 폭등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 등 많은 나라들이 2000년 이후 저금리 상황에서 집값 폭등을 겪었고, 금리 인상과 적극적인 가계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는 데 성공했다. 미국이 정책금리를 연 1%에서 5.25%로 올린 뒤 주택경기가 냉각되고 있지만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실업률은 5년래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00조원의 부동자금이 전국의 집값과 땅값을 뒤흔드는 현 상황을 주택담보 인정비율 축소와 은행 창구지도 정도로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의 수요관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세금 부담을 늘리는 조세정책에 지나치게 치중했기 때문이다. 탈출구 없는 양도세 강화가 거래 자체를 실종시켜 집값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지역 균형발전이란 뜻은 좋았지만 투기억제 대책 없이 기업도시 6곳, 혁신도시 10곳 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전국의 땅값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나선 정부가 다른 한편에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적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다. 기존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 없이 공급확대로 돌아서는 정부가 왠지 불안해 보인다.

부동산 정책의 총대를 메게 된 재정경제부 담당자들의 현실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회 답변에서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 거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이번이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임기말 현상이 시작된다. 또 실기하지 않게 범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처방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