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값 거품 실상 알권리 있다

사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화성 동탄 새도시 분양가격이 1조2천억원 가량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건축비가 5210억원, 간접비가 9300억원, 택지비가 2900억원 부풀려졌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의 주장은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보기 주택 건립과 광고비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 수 있다. 하지만 표준화돼 있는 건축비가 업체에 따라 1.9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의혹이 가고도 남는 대목이다.

최근 새도시 아파트 분양값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다. 판교만 보더라도 몇 해 사이에 분양값이 평당 400만원대에서 1200만원대로 올랐다.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운정 새도시의 한라비발디 아파트 분양값은 애초 평당 1460만원이었다가 1297만원으로 낮아졌다. 건설업체들의 평당 이윤은 50만원 안팎이다. 애초 분양값이 정상이었다면 가격을 163만원이나 낮출 수 없다. 분양값을 정해놓고 건축비 등을 꿰맞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아파트 평당 건축비가 250만~35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건설업자들은 잘 알고 있다. 어디에 짓든 설계하고 뼈대 세우고 콘크리트 치는 작업에 큰 차이가 날 수 없다. 나머지는 땅값과 판촉비다. 결국 분양값 거품의 주인공은 민간 건설업체와 택지를 공급해 온 토지공사 등이다. 집값 폭등의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다. 이들은 고분양가로 막대한 차익을 챙긴 쪽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럴 권리가 있다. 정부는 여기에 답을 줘야 한다.

분양값이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1999년부터 시행된 분양값 자율화가 근본요인이다. 분양값 자율화는 건축 원가가 아니라 주변 시세로 분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아파트 원가공개 및 분양값 상한제와는 대립된 정책이다. 분양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분양값 규제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시장 원리대로 하자면 정부가 대출 규제나 주택공급 확대에도 나서지 말아야 한다. 선진국들처럼 세율과 금리를 조절해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원론적으로는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고분양가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급등한 집값이 다시 고분양가를 불러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값 거품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분양제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