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대화분위기 높인 아펙

사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펙 정상회의 의장 구두성명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재천명”한 뒤,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과 6자 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조처를 촉구”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한-미, 한-중, 미-일 정상회담 등 각국 정상들의 만남에서도 확인됐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은 다음달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6자 회담을 위한 청신호를 제공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북한이 핵무기와 핵 야망을 포기하면 안전보장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자들이 알기 바란다”고 밝혔다.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안전보장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사를 국제적으로 공언한 것이다. 내용이 더 구체화돼야겠지만 고무적이다. 이는 지난달 핵실험 이후 미국이 그동안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통과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확대 등을 통해 대북 압박에 주력해 왔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6자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며 안전보장 방안을 구체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확산방지구상에 추가로 참여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방침을 미국이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밝힌 것도 한반도 안정과 평화 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 등 6자 회담 관련 당사국들이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와 동력을 살려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일이다. 그러자면 서로 돌출적인 언행을 삼가고, 대화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성명에서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우리 정부가 찬성한 것을 두고 “북남 관계를 뒤집어엎는 용납 못할 반통일적 책동” 운운하면서 비난한 것은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