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풍으로 더욱 황폐해지는 한국 사회

사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해 거리 서명운동에 나섰다. 민주노동당도 집값 폭등을 초래한 참여정부를 질타하는 항의집회를 추진 중이다. 집값이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예상된 일이다. 쉽게 말해 갈 데까지 갔고, 올 것이 왔다.

집값 급등이 사회 전체를 광풍으로 몰아가면서 몇몇 학자들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걱정하고 있다. 집을 장만한다는 것이 자기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꿈으로 멀어져 가면서 사회적 균열과 위화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몇 해에 걸친 집값 상승세는 사람들을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 수도권과 지방,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갈라놨다. 집값만의 차이가 아니다. 주거지역은 이제 교육과 문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신분을 말해주는 대명사처럼 됐다. 대통령도 강남 아파트를 ‘명품’에 비교할 정도니 더 할 말이 없다.

예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긴 했다. 달라진 것은 거주자의 계층과 신분을 말해주는 주거지역들 사이 장벽이 이젠 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는 점이다. 지방에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서울에 집을 장만할 방법은 없다. 평수를 한참 줄이거나, 주변 환경이 나쁜 동네로 이사가는 수밖에 없다. 월급쟁이가 강남에 집 한 채를 마련하려면 68년이 걸린다는 계산까지 나왔다.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사람이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노력에 따라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때 사회는 갈등과 분열에 휩싸이게 된다. “너 어디 사니?” 이 한마디로 신분과 계층이 갈리는 지금의 한국 사회가 그 꼴이다. 중산층의 동요와 서민들의 박탈감은 사회발전의 동력까지 떨어뜨릴 지경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자신의 처지를 사회의 잘못으로 돌리게 된다. 심할 경우 실력행사로 불만을 표출한다. 사회발전의 주력들이 오히려 사회 불안세력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집값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고 시민단체가 항의시위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그런 현상의 초기 징후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가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