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로비’ 검찰 수사 알맹이가 안보인다

사설

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검·경의 고위급 간부들이 미심쩍은 돈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르내리고, 청와대 비서관 가족들이 이 업체에 거액을 투자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들의 거래가 권력을 방패막이 삼으려는 대가성 뇌물인지 현재로선 알 도리가 없다. 당사자들은 “정상적인 거래”라며 불법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청와대 비서관은 “가족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비서관 가족들이 받은 수당이 정당한 투자와 영업의 대가인지, 가족 명의의 오피스텔 매각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제이유 그룹이 2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100억원대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국가정보원 문서가 폭로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정권 말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졌고, 실명까지 거론된 100여명의 로비 명단이 공공연히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3월부터 수사를 벌여 온 검찰은 지금까지 로비 의혹 수사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고위층의 눈치를 보거나 제식구를 감싸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들을 만하다. 그렇다고 소환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이들의 실명이나 혐의가 여과 없이 공개돼 여론 재판으로 흘러선 안 된다. 검찰 수사에도 외압 논란과 불필요한 혼선만 부를 뿐이다. 사건의 실체와 관계 없는 정치 공세나 유언비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문제의 비서관은 대형 비리사건의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다. 더욱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비서관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사인간 거래다. 별 문제가 없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비위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인사 절차를 밟았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예단을 드러낸 것도 문제지만, ‘부적절할진 모르나 불법은 없었다’는 식의 태도는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수십만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4조원대에 이른다. 일부 피해자들은 돈을 떼일 것을 우려해 검찰 수사를 반대하는가 하면, 이 업체는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또다른 피해도 우려된다. 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