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상,국민 희생해선 안 된다

사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결정적인 고비에 들어섰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4일부터 미국 몬태나주에서 시작된 5차 협상에서 농산물 민감 품목 등 그동안 미뤄 온 중요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한차례 협상이 더 남긴 하지만 전체 협상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대목이다.

농산물·자동차·의약품 등 상품 분야는 물론이고, 투자·무역구제 등 전체 분야에 걸쳐 협상이 동시에 이뤄진다. 따라서 큰 현안을 주고받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미국은 한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무역구제 분야의 반덤핑관세 부과 기준 변경 등의 요구를 국내법 개정 사항이란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주 법에 저촉되는 사항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그러나 한국 쪽에는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부과가 미국 자동차의 수입을 막고 있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자국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협상단 관계자들은 자동차 세제 개편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벌써부터 협상 타결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중요한 협상 카드는 마지막에 내보이는 법이다. 또 협상 타결을 위해 국내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미국 쪽에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요구해야 한다.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서도 신중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은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출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자동차 시장 개방과 무역구제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낸다면 수출 실적 향상 등 국가 경제의 지표들은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농산물 시장과 투자, 서비스 분야 등을 그대로 내준다면 오히려 잃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연간 123억달러 흑자를 보면서도 서비스 및 이전 수지 분야에서 45억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 주로 여행·유학·연수·특허료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항목들이다. 자유무역협상도 마찬가지다. 수출 확대에만 매달려서는 곤란하다. 미국 주장대로 투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내법이 아닌 국제 중재로 간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국부가 유출될 것이다. 자유무역 협상은 명분보다는 실리, 몇몇 수출 대기업보다는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느냐는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