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 진영과 대화 의지는 있는가

사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오늘 다시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연다. 경찰은 지난주 2차 대회 때처럼 이번에도 집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범국본은 집회를 예정대로 치를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도심에서 숨바꼭질식 기습시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독재 또는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나 있을 법한 형태의 시위가 ‘참여정부’에서도 반복되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선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게다가 이런 시위 행태는 대화 통로가 완전히 막힌 현실을 상징하는 듯하다. 심지어 범국본은 그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신청까지 냈다. 민주 국가에서 집회를 보장받으려고 구제신청까지 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 부끄러움을 느껴야 마땅하다.

범국본은 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지난달 29일 2차 궐기대회 때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은 물론이고 미행과 강제연행까지 당했다”며, “6일에도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만큼 인권위가 미리 경찰의 인권침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범국본은 이와 함께 자체 수집한 미행, 강제연행 사례들을 공개했다. 경남 진주와 함안을 비롯해 전국에서 경찰이 농민회 간부들을 감시하거나 집회 참가를 막았다고 범국본은 주장했다.

그리고 어제 인권위는 평화 집회를 위한 양해각서 또는 경찰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조건으로 서울역집회 금지 철회를 권고했다. 하지만 범국본은 이미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에 추가 조처가 필요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경찰도 애초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범국본의 유연성 부족도 문제지만, 별 실효성 없는 조건을 내세운 것 또한 사태 해결엔 도움이 안 된다.

최근의 전국적인 항의 시위는 사실상 농민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들은 더는 농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다. 이들의 위기감은 노동자들이 느끼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지 모른다. 농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중단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들의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농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생각 또한 현실성이 없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어떻게 해서든 농민들과 대화할 여지를 찾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