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금도 요구되는 한나라당

사설

한나라당이 이재정 신임 통일부 장관을 두고 해임건의안 운운하면서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어제 “이 통일부 장관이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경원 대변인은 “위험한 대북관을 가진 친북좌파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며 “해임건의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 공직자에 대해 야당이 의견을 표시하고, 자질이나 능력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사한테는 언제든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 야당의 마땅한 견제기능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공감을 얻어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지나치면 야당의 횡포와 다를 게 없으며, 맹목적인 국정 흔들기가 된다.

안타깝게도 이 장관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세는 정당한 수준을 넘어 횡포 부리기에 가깝다. 물러나라는 가장 큰 이유인 ‘이재정 장관=친북좌파’라는 주장부터가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6·25 성격과 김일성 주석에 대한 평가를 애매하게 했다는 것인데, 청문회 회의록을 보면 답변 내용을 잘못 해석했거나 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는 6·25가 “남침이라는 사실은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 주석을 두고도 “평가는 역사가 할 수 있을 것이며, 아직 과거사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북한을 의식해 신중하게 말했다고 평할 수는 있을지언정 친북좌파로 딱지붙이는 것은 지나치다.

“취임사에서 북핵에 대한 인식도 없이 대북 퍼주기를 계속하겠다는 친북좌파적 발언을 했다”는 주장 역시 악의적이다. 통일부 장관이 평화를 강조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희망한 것이 어떻게 친북좌파인가.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반북 대결로 가자는 것인가. 또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들어 이미 임명된 장관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장관직 업무 수행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데 이어 장관에 임명되자 마자 곧장 흔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나라당은 정치적 금도를 지키기 바란다.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그만두게 만들었으니 장관쯤이야 우습다는 생각까지 행여 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