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어디까지 무리수를 둘 것인가

사설

재정경제부 간부가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전자우편을 언론에 보낸 사실이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 사건을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의 개인 비리로 몰아가서는 안 되며, 전윤철·김진표 전 재경부 장관과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해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논란이 많았던 사안의 성격으로 볼 때 충분히 제기할 만한 사안이다.

정작 어이가 없는 것은 검찰이 메일을 보낸 관료를 대상으로 경위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적 정서를 무마할 목적으로 얽어맨다”, “이현령 비현령식의 기획수사”라는 표현이 검찰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개인 의견 표명을 문제 삼아 경위조사를 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검찰이 대는 이유처럼 국가 공무원이기에 조사해야 한다면 해당 부처인 재경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사 대상자도 아닌 사람을 이리 저리 불러내 경위조사를 하겠다는 발상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혹시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여론 때문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검찰은 또 지난 6일 서울에서 있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3차 궐기대회 시위 주도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때처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범죄 혐의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재판부가 내리는 것이다. 구속이란 수단을 이용해 혐의자를 마음대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검찰이 아직도 갖고 있다면 빨리 그릇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힘있는 기관은 그 힘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한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은 지난달 법원이 론스타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간부들은 공공연하게 법원을 비난했고, 무려 7천여명의 법조인 앞으로 항의 메일을 보냈다. 법으로 금지돼 있는 피의 사실을 공개하면서까지. 그런 검찰이 론스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무원 개인의 메일을 문제삼겠다니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