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또 사학법 연계투쟁인가

사설

연말 임시국회가 또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원래 어제까지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고 폐회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막혀 국회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여야 사이 내용 합의가 거의 끝난 사법제도 개혁법안은 상임위에 묶였으며, 법사위에도 각 상임위에서 올라 온 수백 가지 법안이 잠자고 있다. 또 마지막 계수조정 작업을 남겨놓은 예산안은 한나라당의 불참(14일)과 지각 참석(15일)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류 법안이나 예산안은 맘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끝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언제 처리될지 전혀 기약이 없다.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 등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나오면 부득이 예산안과 연계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개방형 이사제를 무력화하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내용도 문제지만,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반의회주의적 발상이 놀랍다. 정기국회 기간 내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로 실컷 발목잡아 놓고, 다시 사학법 문제로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다수당도 아닌 제1 야당이 걸핏하면 힘으로 국회를 철저하게 무력화하는 것은 올바른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도 없어져야 할 폐습이다.

사학법은 사학법이고, 예산안은 예산안이다. 그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야 할 이유나 명분이 전혀 없다. 그래서 강재섭 대표도 “예산안과 사학법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누차 밝히지 않았던가. 한나라당은 대표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켜, 하루 빨리 정도로 돌아가야 한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열린우리당도 이미 개정안을 국회에 낸 만큼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해 나가면 된다. 국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심하기 때문에 이왕 재개정을 논의할 바에는 신중하게 하는 게 맞다. 국회에서 다른 것과 연계해서 투쟁으로 관철시킬 사안이 아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해 사학법을 살펴보고 있으니 그것을 지켜본 뒤에 다뤄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