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제도 누더기 만들지 말아야

사설

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물론 대선 출마가 유력한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아파트 분양 문제를 두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나왔거나 추진 중인 것들만 해도 분양원가 공개제,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환매조건부 주택분양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공공택지 아파트에 이어 민간 아파트에까지 분양값 상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공공택지 주택사업을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가 시행 분양제를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아파트 분양 제도 개선을 논의할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 민간위원들은 위원회 운영에 불만을 품고 모두 사퇴해 버렸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좋은 방안들은 많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정치인들은 아이디어 수준의 얘기를 무책임하게 내놓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토지임대부 분양은 당장 부족한 토지와 재정 부담이 문제다. 우리당이 추진 중인 환매조건부 분양과 분양원가 공개는 서로 잘 맞지 않는다. 환매조건부 분양은 사실상 주택을 장기 임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가 공개는 실익이 없다.

어떤 한가지 제도가 정답일 수는 없다.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 등은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대안들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선택하기에 앞서 기존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제도 모두 토지나 주택을 장기로 임대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질 좋은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현실 여건에 맞는 중대형 국민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 자체로는 나무랄 데 없는 정책이다. 그런 정책이 왜 성과를 내지 못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가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분양값 상한제만 해도 쉽지 않은 과제다. 시장원리에 맡기기보다 직접 규제 방식을 취하기로 한 만큼 시세 차익 환수, 청약시장과 매매시장의 이중화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내놔야 한다. 모처럼 구성된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분양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고 정치적 공약만 무성하다. 이러다가 분양제도가 또 다시 누더기가 되는 게 아닌지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