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피해 외면하는 정부

사설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는 현재 284만명이다.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아닌데도 정상적인 은행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까지 합하면 아직도 500여만명의 사람들이 고리의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려쓴다. 이들의 상황은 심각하다. 적게는 연 10% 안팎에서 많게는 60%의 대출금리를 부담한다. 심한 경우 금리가 연 100~200%에 이르는 곳도 있다.

걱정되는 것은 대부업체들이 최근 들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요즘은 담보가 있어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업체를 찾는 경우가 늘어난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만 1만6천여곳, 이들이 운용하는 대출금은 4조~5조원에 이른다. 미등록 업체까지 감안하면 대출 규모가 40조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온다.

정부 부처들이 모처럼 모여서 서민금융 활성화와 사금융 피해 방지 대책을 내놨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행정자치부, 법무부가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산하 실무협의회에는 검찰과 경찰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책이란 것이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한 뒤 대부업 관리·감독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신용보증 지원을 4조원에서 4조2천억원으로 2천억원 늘리겠다는 정도다. 실질적인 서민금융 피해 대책은 없고 서민금융 기관에 수표 발행과 직불카드 취급 허용,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등 업체들의 민원 사항 해결이 가운뎃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이제서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것도 재경부와 행자부가 서로 단속 책임을 떠맡지 않으려고 미루다가 관할 부처를 정하지 못하고 협의회로 타협을 봤다고 하니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다. 대부업체는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이 찾는 곳이다. 또 500만명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소규모 업체들이 많아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처끼리 원활한 협조가 이뤄져도 단속이 어려운 판에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서민금융 피해 대책이 나올 리 없다. 관할권 논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