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단축, 충분한 설명이 앞서야

사설

청와대가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안을 마련해 공개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그동안 여당 쪽 의원들이 여러차례 필요성을 제기해온 것이어서 복무기간 단축은 쉽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육군을 기준으로 24개월이 18개월로 6개월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복무기간 단축 방침은 그리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어차피 국방개혁 2020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방개혁 2020은 현재 68만명인 군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도록 돼 있다. 대규모 병력 위주의 군 체제를 정예화하고 무기를 현대화해 선진국형 군대로 변모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를 뒷받침할 국방개혁법도 1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그 대가로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9.7% 증가한 24조7천억원이나 책정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은 크다. 한참 활동적으로 일해야 할 나이에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군대에 발이 묶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 복무와 과도한 대학 진학 등으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경제 현장에 투입되는 시기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현저하게 늦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젊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은 경제와 사회가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생산 현장에서 일하면서 병역을 대신하는 사회복무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서도, 나라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추진해볼 만한 사안이다.

다만 복무기간 단축이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내년 5~6월에 발표될 경우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정부로서는 어차피 복무기간 단축이 불가피한 만큼 대선 전략으로 활용하자는 복안일지도 모른다.

정부가 복무기간을 줄이겠다고 하면 당장 국민들은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당위성과 필연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국민들 역시 정치적 의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치적 논란을 바라지 않는다면 먼저 복무기간 단축의 이유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