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의 공교육 흔들기 언제나 끝날까

사설

주요 대학들이 대학입시를 통해 교육제도를 흔들어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태 전에만 해도 내밀한 고교 등급제 실시로 평준화 정책을 무력화하려 했다. 고교 등급제가 힘들어지자, 이번엔 수능비교 내신제를 편법 적용해 공교육을 더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 집요한 교육정책 흔들기가 그저 놀랍다.

이태 전 고교 등급제 파문이 확산되자, 문제의 사립대학들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그런 구상 자체를 한 바 없고, 시행할 계획도 없다’고 발뺌했다. 지역간, 학교간 차별을 두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 평준화라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혹은 사실상 진실이었다. 문제가 제기된 뒤 시행된 2006년도 1학기 수시모집에서 연세·고려·이화여대에 합격한 강남 고교 및 특목고 출신 인원수는 이전보다 많게는 50%까지 줄었다.

비교 내신제는 수능 성적을 내신 성적으로 환산해 적용하는 제도다. 외국 고교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 내신 산출이 불가능한 이들을 위한 제도다. 내신 성적 반영률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현행 정책을 따른다면, 그 적용 대상은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 학교생활기록이 있는 이들에게 적용되어선 안 된다.

이런 제도를 특목고생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한 것은 고교 등급제보다 질적으로 훨씬 더 나쁘다. 일반 고교생들에겐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에 그렇다. 고려대 성균관대 등은 특목고생에겐, 학교 내신과 수능 비교 내신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했다. 특목고생들은 학교 성적이 나쁘면 비교 내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아예 1, 2학년 때부터 학교수업을 포기하고 수능에 전념할 수도 있다. 비교내신 만점 기준도 형편없이 낮아 웬만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으니, 학교 교육에 연연해할 필요도 없다. 수능과 내신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일반 고교생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다. 둘째로는 공교육을 더욱 유명무실하게 한다. 일반 고교생들이 같은 조건을 요구할 경우, 학교나 정부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택일한다면, 누가 수능과 학교 교육에 모두 전념해야 하는 길을 선택할까.

일부 대학의 공교육 및 교육정책 흔들기를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할지 답답하다. 양식에 호소하는 일도 한계가 있다. 단호한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