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불신풍조 정치권 책임이 가장 크다

사설

정부, 국회,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형편없는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국민 신뢰도 조사 결과 10점 만점에 국회가 3.0, 정부와 정당이 3.3점을 받았다. 열 사람 중 일곱은 정부와 정치권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다른 데라고 나을 것도 없다. 지방자치단체(3.9), 검찰(4.2), 법원(4.3), 경찰(4.5) 등 힘있는 기관들의 신뢰도는 예외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뿐 아니다. 조사 대상자의 5%만이 ‘공직자가 법을 지킨다’고 대답했으며, 70%는 ‘공직자의 절반이 부패했다’고 응답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많이 투명해졌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왜 그럴까?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기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말만 요란할 뿐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일상적 삶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몇 해 동안 우리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신뢰라는 말을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다. “나를 믿고 집 사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불렀다. 한 방송기관의 조사 결과, 부동산값 안정이 올해의 최대 거짓말로 선정됐다고 한다. 정치권은 지금도 민생 현안을 제쳐놓고 노무현 대통령의 거친 말을 둘러싸고 비생산적인 당파적 논쟁에 여념이 없다. 심지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과 검찰까지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몇 달째 영역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불신이 지배하는 상황이며, 이로 말미암아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커져가고 있다.

교육기관(5.4), 시민단체(5.4), 언론(4.9) 등이 정치권이나 권력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는 하나 조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들 역시 50%의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으니 신뢰 회복은 누구 탓을 할 것 없이 우시 사회 구성원 모두 떠안아야 할 숙제다.

하지만 신뢰 회복은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문제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임할 때에야 비로소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 정치권이 먼저 사회적 현안을 두고 합리적으로 논쟁을 하고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정책 집행을 해야 국민의 불신풍조를 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