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아직 멀었다

사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30대 그룹 회장단 모임이 청와대에서 다시 열렸다. 정부가 지난 2년여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상생협력 추진 성과를 점검해 보는 자리다.

그동안 여러가지 성과가 있었다. 그룹 15곳에서 상생협력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성과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이 20사로 늘었다. 상생협력을 위한 투자금액이 올해 1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대·중소기업 협력재단도 만들어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도 많다. 정부 말만 들으면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틀이 마련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체감지수는 분명히 다르다. 중소기업들은 절반 이상이 상생협력이 아직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거래하는 대기업이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4.2%에 불과하다.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일방적인 계약 취소 등 대기업의 횡포는 여전하다. 심지어 납품업체들의 회계장부와 전표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감사를 하는 대기업도 있다. 갈길은 아직 멀고도 험하다.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시혜적 조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들이 전담조직을 만들고, 협력업체를 위한 투자펀드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관계를 조사할 때마다 서류를 감추고 조사방해를 하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협력관계가 이뤄지기 어렵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핵심은 대기업의 지원이 아니라 거래 관계의 정상화다. 대표적인 것이 불공정한 하도급 관계의 근절이다. 정부 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 공정위가 하도급 거래 단속에 나서는 것까지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은 수출업체가 아니라 납품업체다. 환율 하락 손실분이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거창한 상생협력 회의도 좋지만 당장 내년 초부터 이뤄지는 납품단가 협상에서 중소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