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독립성 보장 끝내 외면하나

사설

정부가 그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기능을 통합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 임명 방식을 약간 바꾸기로 했다. 이달 초 입법예고된 정부의 관련 법안은 위원 5명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으나, 독립성 훼손 논란이 벌어지자 이 가운데 2명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방통위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안일한 대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아무래도 방통위의 생명은 전문성보다 독립성에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 새로 생기는 방통위는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기관이기에, 전문성과 뚜렷한 전망이 없으면 제기능을 못할 거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독립성이다. 신문과 함께 대표적인 언론 매체인 방송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모든 권력은 항상 언론을 장악 또는 통제하려는 유혹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언론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들이 방송사업자의 허가부터 방송 내용 심의, 이사 추천권까지 그야말로 방송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언론 자유는 위기에 처한다. 현재 이 임무를 맡고 있는 방송위원회 위원의 3분의 2가 정치권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방통위의 독립성은, 방통위의 정책 결정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 결정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많은 사업자들의 첨예한 이해가 얽히는 문제를 결정함에서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방통위의 생명은 끝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방통위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구성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