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대선 성공한다

사설

올해는 17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새해 들머리부터 차기 대선 예비주자들의 움직임이 바쁘다. 여야 정당들도 저마다 새해 첫날 각각 단배식을 열어 올 12월19일 치를 대선에서 승리할 것을 결의했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 수반과 행정부 책임자를 뽑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출발점이자 과정이 되어야 한다. 국가 운영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과 대안에 대한 국민적인 토론이 필수다. 그럴 때에만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는 한차원 더 발전하며, 국민 에너지가 통합될 수 있다.

그러나 대선을 11개월 남짓 앞둔 현시점의 모습들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우선 생산적인 논쟁과 정책 토론보다는 후보에 대한 상대적인 느낌에 근거한 인기도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집권 세력에 대한 실망과 허탈감에 따른 반사적인 이유에서겠지만, 인물이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 간에 호감도 차이가 지나치게 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자칫 또다른 낙담과 실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각 예비 후보들은 지지도 결과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남북 화해를 지속시키면서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뭔지, 잠재적인 성장 동력을 키우면서 양극화를 풀 정책이 뭔지를 고민하고 가다듬을 때다. 또 부동산과 교육문제를 잡을 독자적인 대안도 내놓을 준비를 해야 한다. 벌써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듯이 대학 강연이니 지역 순례니 외국 순방이니 하면서 인기 관리에 치중할 때가 아니다.

이와 관련해 특히 한나라당은 이명박·박근혜·손학규씨 등 이른바 인기 후보들의 경선 결과 승복 등 당내 경선 관리만 잘하면 끝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선 관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나라를 운영할 비전이며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정권의 실패에 편승해 ‘좌파정권 종식’이라는 낡은 이념적인 구도로만 접근해서는 한물 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바뀐’ 한나라당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현재의 인기는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바뀔 수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이른바 여권의 정치권 새판짜기 역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여당이 유력한 대선주자 한 사람을 내세울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상황 자체가 취약한 정당 민주주의를 말해주지만, 대선을 앞둔 정계 개편은 정당제도 강화보다는 약화를 부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여권의 개편은 단지 재집권을 위한 정략적인 간판 바꾸기가 돼서는 안 되며,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선이 정치꾼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사회 갈등을 녹이는 용광로가 돼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일은 무엇보다 유권자인 국민에게 달렸다. 그러려면 올 한해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