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라크 현실 직시해야

사설

새해는 밝았지만 올 한 해 세계전망은 그리 밝아보이지 않는다. 특히 세계 불안의 진원지 가운데 하나인 이라크 상황이 그렇다. 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발생한 이라크내 공격 행위는 그 이전 석 달의 발생 건수보다 20% 이상 늘었다. 또 그 공격의 대부분은 미군 등 다국적군을 겨냥했는데도 실제 희생자는 이라크인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2003년 이라크전 개시 이래 공식적으로 계산된 미군 사망자는 3천명 정도지만 이라크인 사망자 수는 십수만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최근 들어서는 종파간 증오공격까지 늘어나 이라크 민간인 사상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세밑에 이뤄진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의 처형이 끼칠 파장 역시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시아파 중심의 현정부는 후세인 처형을 복수가 아닌 정의 구현이라고 주장하지만, 후세인이 속한 수니파 쪽의 지배적 시각은 보복적인 정치적 암살이다. 전문가들은 후세인 처형이 수니파의 분노를 증폭시키면서 이라크를 전면적인 내전상황으로 내몰 위험이 더 높아졌다고 경고한다.

그러하기에 “미국은 지난해 테러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폭정과 절망을 대신해 자유를 증진시키는 임무를 수행해 왔다”고 주장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신년사는 공허하게 들린다. 오죽하면 지난해 말 자신이 지명한 초당파 이라크연구그룹조차도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라고 자인했겠는가. 물론 부시 대통령과 네오콘들은 이라크연구그룹 보고서의 전면적인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패배 이래 이라크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이달 중순까지 새로운 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새 정책이 신년사 기조에 머물 경우 이라크 상황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이 진정 이라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외교적 통로를 열어 대결과 분열이 아닌 공존이 가능한 중동질서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