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체감하는 실물경제 활력 되찾자

사설

노무현 정부의 집권 마지막 해가 될 2007년이 밝았다. 많은 눈과 귀가 오는 12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쏠리고 있지만 민생을 좌우할 경제 분야에 어느 때보다 풀어야 할 큰 숙제들이 많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환율·부동산·가계부실 등 거시경제의 불안 요인들을 잘 관리하는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실물경제의 회복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고유가와 원화 강세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눈부신 성적을 거뒀다. 어려울 것으로 봤던 5% 경제성장을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수출도 2천억달러를 돌파한 지 2년 만에 3천억달러를 넘어서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외형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한 해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 삶은 팍팍하다. 외화내빈이라고 해야 할까? 대기업들의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전체 기업의 33.9%가 3분기까지 경상이익 적자에 허덕였다. 상당수가 중소기업들이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는 등 고용 상황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실질소득과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줄거나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이다.

새해를 맞으면서 정부와 재계 등에서 경제 활력을 되찾자는 얘기가 들려온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선 출마가 유력한 정치인들도 앞다퉈 민생 위주의 공약을 내놓는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실물경제의 활력을 찾도록 할 방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만 해도 그렇다. 협정이 타결되면 기업들이야 수출이 늘어 신바람이 나겠지만 양극화는 심화되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부작용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정부와 정치권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몇몇 대기업의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면 그 효과가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흘러넘칠 것이란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만으로는 안 된다. 정부는 성장과 분배를 균형있게 추구하겠다는 애초 참여정부의 목표에 걸맞게 국민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실질소득을 늘리는 양극화 해소 대책에 역점을 둬야 한다. 그래야 소비가 회복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이 노무현 정부가 집권 마지막 해에 해야 할 일이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담보대출 증가로 말미암은 가계부실 우려를 털어내는 일도 시급하다. 부동산 거품이 터질 경우 우리 경제는 언제든지 다시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다. 외환위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어느정도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동산과 가계부실 해소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