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남북관계’ 선순환 구조를

사설

북한의 신년사에 해당하는 신문 공동사설은 몇 해째 경제 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올해는 ‘경제강국 건설’의 구체적 과제로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과 경공업 혁명,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 등 4대 선행부문 강화, 에너지 개발을 꼽았다. 식량과 필수 소비재에서 쪼들리고 산업 기초도 취약한 북쪽 경제의 고민을 그대로 보여준다. 공동사설은 그러면서 “철저히 자체의 힘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 낙원”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기초해 경제를 운영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낡은 자력갱생 노선이다.

북쪽이 경제를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남쪽과 함께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남쪽은 공동사설이 꼽은 모든 과제에서 큰 무리 없이 실질적 도움을 줄 역량을 갖추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이미 그런 가능성을 현실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신년사에서 “북의 빈곤에 대해 3천억달러 수출국으로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로서, 또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쪽이 진정으로 경제강국을 바란다면 남북관계가 더욱 깊어져야 한다.

최대 걸림돌은 핵문제다. 공동사설은 핵문제 해법과 6자 회담을 두고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방어 차원에서 핵 억제력을 갖게 됐다는 해묵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북쪽이 진행 중인 회담을 의식해 조심하고 있다는 시각과 핵을 계속 갖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분석을 함께 내놓는다. 분명한 점은 회담이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북쪽 경제 역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음은 물론이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이나 북쪽이 강조하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도 핵문제 해결 없이는 많은 남쪽 사람에게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북쪽은 지난달 6자 회담에서 전달받은 미국 수뇌부의 뜻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새해 회견에서 밝혔듯이, 북쪽으로선 지금 될수록 많은 진전을 이루는 것이 좋다.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를 비롯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핵문제가 조금만 진전되면 풀리게 돼 있다. 6자 회담과 남북관계가 선순환 구조를 이뤄 남북이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하도록 하자면 먼저 북쪽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