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문화 바꿀 외교부 사이트

사설

외교통상부가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의 국외 출장·연수 관련 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공무원 ‘해외출장 보고서’를 보관해 오던 행정자치부 데이터베이스와 연수보고서가 보관된 중앙인사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지난해부터 수집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및 각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국외출장 보고서를 누리집(visit.go.kr)에 올려 오늘부터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의 이런 조처는 여러 가지 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외 출장에 관한 정보가 한곳에 모아짐에 따라 국외 출장을 계획하는 공무원들이나 일반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어 외국 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출장·연수보고서의 수준이 높아져 질높은 정보를 집적하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출장의 투명성이 높아짐으로써 출장문화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회가 폐회하거나 휴가철이 되면 국회의원이나 일부 공무원들의 외유성 국외 출장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현재 공개된 사이트에만 들어가봐도 외유성 출장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어렵잖게 발견할 수 있다. 분명한 목적도 없이 유럽의 명승지를 단체로 방문하고, 여행기 같은 감상문을 보고서라고 올린 것이나 출장목적만 있고 보고서가 없는 것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외교부 사이트를 통해 출장 일정, 목적, 면담인사 및 결과보고서 등이 공개되고, 그에 대한 일반국민이나 시민사회의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유람성 국외 출장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자료수집 과정에서 국회를 비롯한 일부 부처가 상당히 긴장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이 사이트의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어서일 터다.

이 사이트의 성패는 일반국민과 시민사회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개된 내용을 검증하고 의심스런 사례가 있을 경우, 문제를 삼아야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납세자의 돈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다. 또 현재 공개 대상으로 돼 있는 중앙부처 말고도 각급 지방정부 공무원들과 의회 의원들의 출장기록도 공개하도록 이끄는 일도 시민사회의 몫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에 견줘 지방의회 의원들은 감시를 덜 받는 탓에 유람성 외국여행을 별 긴장 없이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