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에 시비 걸 이유 없다

사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그제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틀을 짜고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특사 교환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 화해·협력을 진전시키고 평화통일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통일부 수장으로서 당연한 발언이다. 그런데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어제 “그의 발언은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공격했다. 마치 우리나라 안에 두 국가와 국민이 있는 듯하다.

한나라당은 이 장관이 지난달 취임한 이후 한 발언들을 모두 올해 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연관시켜 비난해 왔다.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정략적 목적으로 북쪽에 정상회담을 ‘구걸’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유력한 대선 후보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만이 “내용을 갖고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했을 뿐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걱정과 비판은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 6자 회담은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했고, 북한의 2차 핵실험 준비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가 정상회담의 구실·내용·추진방법 등과 관련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참여정부가 그동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 약속을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도 의문이다. 북한 태도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의 당위성은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우려와 정파적 판단을 넘어선다. 핵문제가 안 풀려 정상회담을 피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정상회담을 통해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공동체 구상도 정상회담만이 실질적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정상회담의 효과를 의심하는 이들은 지난 몇 해 동안 매년 정상회담이 열렸다면 지금의 동북아 정세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한겨레>가 새해를 맞아 벌인 국민 여론조사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응답자 37%가 ‘정상회담 등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합의’를 꼽았다. 2위인 ‘북-미 외교관계 수립 등 긴장완화’(18.8%)의 갑절이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불신에 근거한 공허한 정치공방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정상회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있는 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