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식 비정규직 정규직화, 만능 아니다

사설

지난해 말 우리은행이 비정규직 대부분을 정규직화하기로 한 데 이어 국민은행 노사도 비슷한 형태의 정규직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한다. 신한은행도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앞당기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비정규직 고용 개선 노력이 힘을 얻고 있는 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무조건 환영만 하기엔 많은 문제점이 숨어있다. 은행들이 대체로 고려하는 방식은 이른바 우리은행식 정규직화다. 우리은행은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되 기존 정규직과 다른 직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은행 창구 업무나 마케팅, 고객상담 업무를 맡는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이 되어도 계속 같은 일을 하게 된다. 임금 체계도 정규직과 다르다.

이 때문에 이런 방식의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비판의 핵심은 차별을 고착화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정규직과 같은 복지 혜택을 누리는 건 큰 진전이다. 하지만 승진과 다른 업무로 전환할 기회가 봉쇄된다면 반쪽짜리 또는 이류 정규직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은행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1990년대 초 남녀 차별이라는 이유로 사라진 ‘여행원 제도’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용안정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도 일부 은행들은 창구 담당 계약직을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인사 평가 점수를 낮게 받으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인사제도의 잔재가 유지된다면 고용 안정 측면에서도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노동계는 우려한다. 이런 식이 아니더라도 고용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다. 현재의 비정규직들만으로 구성된 직군이 환경 변화에 따라 사라지면 고용 보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고용 불안의 여지는 직군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정규직화 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들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깎아내릴 일은 아니다. 한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한 번에 모두 얻긴 힘들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정규직화 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은행 노사, 특히 노조들은 이런 문제점을 하나라도 더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