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문제를 풀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오늘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전국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 반일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돼 가고 있으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불붙었다. 일본의 무익한 망동 탓으로 양국 관계가 손상될 우려가 커간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해 둔다.

다시 한번 밝히거니와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을 정하고 독도 영토권을 확립한다며 켐페인을 벌이는 것은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수교 40돌에, 그것도 ‘한-일 우정의 해’라는 선린우호를 약속하고서, 침략근성을 버리지 않은 채 뒤통수를 때리는 기만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은 일본 정부의 지원 아래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조례안이 제출된 직후 정부를 대표하는 주한 대사가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한 사실이나 일본 정부가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극우 역사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치부하는 것은 이웃에 주먹질을 하는 행패를 부리면서 ‘팔뚝의 일’로 강변하는 것과 같은 파렴치한 행동이다. 이번 사태는 일본의 도발로 시작됐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조례안 폐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독도문제가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했다. 이에 더해 이제는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등 독도의 주권을 확실히하는 여러 대응 조처들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본다. 다만 정치·군사적으로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금물이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삼으려는 일본의 교활한 속셈도 감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