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몰고올 부시의 ‘이라크 확전’ 계획

사설

부도덕한 침공과 내전 유발 등 이라크 정책 실패로 비판받아 온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오히려 확전 쪽을 선택했다. 지구촌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수 미국인과 의회, 군부까지도 반대하는 방향이다. 초당적 모임인 이라크연구그룹이 지난달 부시에게 한 권고와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어 이라크 점령을 합리화하려는 저의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새 이라크 정책은 전략 면에서 새로운 점이 거의 없다. 부시 행정부 대외정책의 최대 특징인 일방주의와 군사중심 주의가 그대로 이어졌고, 무력으로 중동 전역을 재편한다는 이른바 중동 민주화 구상도 바뀌지 않았다. 이란과 시리아를 적으로 보고 대화를 거부한 것도 마찬가지다. 정치·외교적 해법을 소홀히한 이런 구도에서 새 전술의 핵심인 미군 2만여명 증파는 이라크와 중동 전체의 혼란을 더 부추길 게 뻔하다. 이미 수십만명에 이른 이라크 민간인의 희생도 더 커질 것이다.

새 정책은 이라크 침공을 주도한 소수 네오콘의 집요한 요구에다 임기 후반 권력누수를 두려워한 부시의 우려가 합쳐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는 잘못을 고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셈이다. 두 달 남짓 전 중간선거에서 진 직후 부시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했을 때 미국인과 세계가 품었던 기대감도 사라졌다.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과거 베트남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행정부 견제 구실을 충실히 하길 바란다.

그릇된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내 상황 평가는 상당히 객관적이다. 그 중 하나가 ‘동맹군에 대한 이라크인의 환멸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동맹군에는 한국군 자이툰 부대도 포함된다.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이 갈수록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자이툰 부대가 끝까지 현지에 남아 파국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