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한 일보 전진

사설

열돌을 맞은 아세안+3 정상회의가 어제 필리핀 세부에서 끝났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열 나라에다 한국·중국·일본을 더한 이 회의는 그동안 동아시아 전체의 협력을 증진시켜 지역 통합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심 논의기구로 기능해 왔다. 이들 13개국에다 인도·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를 더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도 이번에 두 번째 모임을 열었다. 동북아의 핵심 삼국인 한국·중국·일본 역시 2004년 11월 이후 2년여 만에 정상회담을 했다. 느리기는 하지만 동아시아 공동체로 한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이다.

동아시아 나라들의 협력과 통합 수준은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경제 규모와 지정학적 조건, 종교, 이념 등이 다르고 아픈 역사적 경험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아세안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아세안 공동체 설립으로 가는 헌장 마련을 서두르고 있어, 목표시한보다 5년 이른 2015년까지는 공동체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아세안이 통신·부동산·교육 등 서비스 영역 시장을 대폭 열기로 합의하는 등 양쪽의 경제통합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중·일 세 나라도 고위급 외교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함으로써 동북아 공동체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발판을 놨다. 세 나라는 올해를 ‘한-중-일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정례화 제안에 일본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은 유감이다. 세 나라 협력이 더 깊어지려면 역사 문제와 대북정책 등에서 일본이 좀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지금 거론되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 몽골까지 포함한 동북아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세안과 동북아의 역내외 통합이 진전되면 인도·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도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공동체의 한 축을 이룰 것이다.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금융협력·교육·조류인플루엔자·재난대응 등 다섯 분야의 협력만을 논의했지만, 곧 본격적인 경제·사회 통합이 의제에 오를 것이다. 동아시아는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다. 한국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으로 가는 과정이 모든 나라에 윈-윈 게임이 되도록 중심 구실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