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국군포로 가족의 북한 송환

사설

중국 선양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의 관리를 받던 국군포로 가족 9명이 지난해 10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으로 송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자세한 내막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겠지만, 우선 우리 영사관 쪽에 인계된 국군포로 가족들이 어쩌다가 중국 공안에게 그리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행 절차를 밟으려고 총영사관에서 이들을 근처 민박집에 투숙시킨 것은 이들이 사실상 우리 쪽 보호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바로 그날 9명 모두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갔다고 한다. 그날 선양의 제3국 총영사관에 탈북자들이 난입하는 바람에 현지 공안에 비상이 걸려서 발생한 ‘돌발 사태’ 성격이 짙다고 한다. 그러나 이유를 떠나 이번 일은 남한행을 선택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외교 역량이 취약한지를 잘 보여준다.

국제법상 국군포로 가족의 신분이 엄밀하게는 북한 국적자여서 총영사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외교부의 설명을 모르는 바 아니다. 주재국과의 외교 마찰을 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들을 안전하고 비밀스런 제3의 장소에서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언제 공안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민박집에 탈북자들을 투숙시키는 것으로 정부의 책임이 끝나서는 안 된다.

또 우리 쪽의 보호가 시작된 탈북자가 우리 영사관 밖에 머물더라도 중국 공안이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최소한의 조처를 해야 했다. 그런 것이 이른바 외교 아닌가. 국군포로 가족들이 공안에 끌려간 뒤에 취해진 사후 조처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송환을 막으려 정부가 여러 노력을 다했다는 설명을 받아들이더라도 결국 빈손 아닌가. 더구나 이들은 일반 탈북자가 아니라 국군포로 가족들이다. 그 중에는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국군포로의 가족도 있다고 한다. 통상의 탈북자와 다르게 이들을 처리하도록 중국 쪽을 설득할 여지가 그만큼 많았던 셈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탈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조용한’ 처리 방침을 당분간 유지하더라도 정교하고 안전한 실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돌려보낸 9명이 인권 유린 등 부당하게 억압받지 않도록 국제적인 협력과 남북 채널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