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이 남긴 과제

사설

성과급 지급 문제로 연초부터 파업과 고소고발로 맞선 현대자동차 노사가 그제 협상을 통해 사태를 풀었다. 대화로 해결한 노사의 노력을 일단 높이 산다. 이번 사태 해결 과정을 두고, 회사가 또 원칙을 포기했다는둥, 여론을 의식해 노조가 후퇴했다는둥, 겉모습만으로 논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운동경기 관전평하듯 노사 갈등을 다뤄선 노사 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노사는 상생의 관계여야지, 꺾고 꺾이는 대결 관계여선 곤란하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는 우리 노사 관계 전반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사태의 경과를 보면 편법으로 시작해 편법으로 끝났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지금까지 현대차는 성과급을 마치 고정급처럼 지급해 왔다고 한다. 물론 이건 현대차만의 일이 아니다. <한겨레>가 국내기업 136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보면, 성과급을 말그대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곳은 많지 않다. 아직 성과급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탓이라지만 편법은 편법이다.

이렇게 원칙이 없으니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된다. 이번 현대차 사태가 바로 그렇다. 노조는 회사가 갑작스레 원칙을 들고 나오니 노조에 대한 전면 공세로 해석해 정면으로 맞섰다. 회사로서도 쉽게 물러서긴 어려웠겠지만, 일방적인 통보로 원칙을 세우겠다는 발상은 곤란하다. 그리고 사태를 풀려는 노사의 고민도 이해하지만, 성과급 50%를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 또한 편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현대차의 노사 관계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2003년 파업 때 노사간에 돈거래가 있었다는 며칠 전 검찰의 발표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기업들이 노조를 돈으로 매수하는 일이 과거엔 흔했지만 더는 용납될 수 없다. 이제는 노사 모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현대차 경영 전반을 두고서도 같은 지적을 할 수 있다. 비자금이나 계열사 부당 지원 따위의 구태를 벗지 못한다면 노사간 불신을 떨치기 어려울 뿐더러 세계 자동차 업계의 치열한 경쟁에서도 밀리고 말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언론이나 경제단체, 정부도 반성이 필요하다. 자신들의 행태가 과연 원만한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싸움을 부추긴 꼴이었는지 자문해 보라. 합리적인 노사 관계는 한쪽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