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FTA 집착 말고 민생 해결에 전념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참여정부의 4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4년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위기는 넘어섰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잘 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출 증대와 외환 보유액 증가,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을 웃도는 성장률 등을 증거로 들었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설명이다.

대통령 표현대로 경기관리 측면에서는 그런대로 경제 운용을 해 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시적인 몇가지 지표만으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할 때가 아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말미암은 서민들의 고통과,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실업의 현실은 통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양극화를 민생이 어렵게 된 근본 원인으로 진단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구축, 균형 발전, 남북관계 개선” 등 종합적인 처방을 내리는 데 그치지 말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 한 해 민생 해결에 전념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개헌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힌 데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두고서는 자신의 임기 안에 이루겠다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개방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내용 하나 하나가 앞으로 수십년 또는 그 이상 우리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은 협상을 연기하거나, 모든 의사 결정 자체를 아예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다.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정치개혁 차원에서 4년 연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제안의 필요성을 부정해서가 아니다. 아무리 필요성이 있더라도 국민 다수의 동의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다. 여론 변화가 없는데 범정부 차원에서 개헌 지원기구부터 만들기로 한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연설에서 줄곧 언론을 탓하고 걸핏하면 언론을 반격한 것도 거슬리는 대목이다.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인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정책 실패 등도 언론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역사의 평가에 연연해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언론의 비판에도 대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