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막1장 6자 회담’이 되려면

사설

6자 회담 재개 발표를 앞두고 참가국 수석대표들 사이의 여러 준비 모임이 일단락됐다. 음력 설 이전 열릴 회담에 앞서 또는 회담과 동시에 북-미 금융 실무회의도 열린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6자 회담의 2막 1장이 시작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9·19 공동성명 채택을 핵심으로 한 1막을 지나 이행 단계인 2막에 들어서게 된다는 뜻이다. 기대와 각오가 함께 읽힌다.

최근 분위기는 상당히 낙관적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주 독일 베를린에서 양자 협상을 벌인 뒤, 각각 ‘실질적이고 유익했다’‘상당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양쪽이 초기단계 이행조처로 주고받을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 얘기가 오갔다’고 말한다. 북한은 핵시설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허용은 물론이고 핵 계획 신고 등에도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는 핵 폐기 바로 앞 단계다. 미국은 에너지·식량 등 경제 지원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국교 정상화 및 평화협정 논의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런 틀에선 금융 실무회의도 국교 정상화 과정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불신이다. 미국 정부 안에는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고 사찰을 허용하더라도 2002년 2차 핵 위기 발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리는 시각이 여전히 강하다. 이들은 또한 북한이 핵 계획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의심한다. 북한도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과연 북한 정권의 교체를 포기하고 서둘러 국교 정상화에 나설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나아가 두 나라에는 협상 자체에 반대하는 강경세력이 만만찮다. 이들은 과거에도 협상이 진전될 때마다 새 쟁점을 만들어 좌초시키려 했다.

따라서 다음 회담이 2막 1장이 되려면 초기단계 이행조처의 구체적 내용·일정 합의와 더불어 이행을 담보할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회담 개막에 앞서 수석대표급 접촉이 한두 차례 더 필요한 이유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은 네댓 가지 실무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일상화하는 안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이제 북한과 미국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은 거의 갖춰졌다. 한국은 최선의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데 핵심 구실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