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사설

우리 기업들의 활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설비투자는 몇 해째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날도 어둡다. 그제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회사 3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3년 뒤의 마땅한 수익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곳이 53%나 됐다. 특히 대기업에 치이고, 시장 개방으로 경쟁자가 늘어난 중소기업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기업들이 외부 환경만 탓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는 의지가 약해졌다는 점이다.

이번 대한상의 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새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완화’(31.5%)를 강력히 주문했다. 물론 정부의 규제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독과점 규제, 고용 규제, 환경 규제 등에는 그것을 통해 사회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담겨 있다. 만약 그런 규제가 실제 일궈내는 사회적 가치보다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봐도 기업들은 새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로 ‘신규사업 발굴이 어렵다’(40.4%)거나 ‘자금조달이 어렵다’(22.0%)는 점을 꼽고 있다. 각종 규제 때문이라는 대답은 16.3%에 그쳤다.

상품의 생존 주기가 짧아지고 경쟁무대는 세계로 넓혀지면서 기업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럴수록 기업은 더 긴 안목으로 앞날을 설계해야 한다. 단기적 이득에 눈이 멀면 오히려 제 발등을 찍을 수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계속되는 고용 및 임금 감축은 개별 기업에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줬을지 모르나, 가계 소득을 제자리걸음 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기업이 상품을 팔 여지는 더 줄어버렸다. 다른 규제완화도 잠시 기업의 목을 축여줄 뿐, 사회에 그로 인한 손실을 떠넘기는 것이라면 어리석은 짓이 된다.

공장만 지어 놓으면 정부의 도움으로 쉽게 돈을 벌던 고성장 시대의 향수에서 우리 기업들이 벗어나야 한다. 기업은 주주 몫인 이윤을 키우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일자리를 만들고 직원들의 복지수준을 높임으로써 사회에도 기여한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결국 살아남는 기업은 두 가지를 모두 조화롭게 실현하는 곳들이다. 우리 기업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시장의 힘’이란 게 바로 그것이다. 종업원의 희생이나 정부의 도움에만 매달려서는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