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겸허한 자세로 국정책임 다해야

사설

노무현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 해체 조짐과 관련해 “저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당적 정리를 해드리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여당의 분당 여부가 갈림길에 선 것은 분명하다. 이제 공은 탈당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하든 참여정부의 마지막 1년은 매우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통합신당파가 대통령 탈당을 조건으로 당에 남을 경우 열린우리당은 있으되 여당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거 탈당하면 열린우리당은 소수 여당으로 전락해 정치적인 영향력을 잃게 된다. 이러나 저러나 집권여당은 사실상 사라지고, 국정은 1년 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열린우리당이 난파 지경에 이른 것은 수석 당원인 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정치에 실패한 탓이 크지만, 당 구성원들 특히 의원들의 책임 역시 적지 않다. 다수당이었을 때 그들이 국회에서 이룬 게 뭔가. 이제 와서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낮다고 스스로 만든 당을 깨고 나가는 행태는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지난 총선에서 집권여당 후보로 나와 당선된 만큼 열린우리당 정치인들은 최소한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대통령 및 정부와 함께 국정운영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통합신당이니 개혁정당이니 하는 구호를 내세우지만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을 현혹하는 것일 뿐이다. 당 사수파의 비타협적인 아집이나 독선적 태도 등은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지 탈당 이유가 못 된다. 자기 책임을 다하는 바탕 위에서 다른 외부 세력과의 연대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나무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노 대통령도 남은 국정 과제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좀더 겸허해야 한다. 각 정당에 두루 협력을 구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대선 관리 외에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 해서는 안 되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임기 단축은 절대로 없다”고 명확하게 밝힌 것은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을 상당히 제거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그런 면에서 신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개헌 발의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