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의 ‘신선한 팀제’를 기대한다

행정자치부가 전체 조직을 ‘본부-팀제’로 개편한다. 연공서열 위주의 수직적 공직사회를 민간기업처럼 수평적 경쟁 관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수립 이후 60여년 이어져 온 조직 체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다. 일부 우려가 있지만, 혁신이 성공해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직사회가 활력을 얻고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조직 개편은 민간기업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계급 중심의 공직사회를 성과 중심, 효율과 책임 위주의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설되는 본부장은 1~3급, 팀장은 2~5급이 맡게 된다. 경우에 따라선 사무관급 팀장, 2급 팀원 등 ‘서열 파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부장과 팀장은 사업결정과 예산, 인사권을 가져 기존의 실·국·과장에 견줘 권한이 크게 늘어난다. 성과에 따라 차별 보상을 받는 등 책임 역시 강화된다.

간부들의 사기 저하 등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의사결정 단계를 과감히 줄이고 직위와 직책을 분리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지금의 공무원 조직은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고, 효율성과 책임성의 측면에서 ‘고객 만족’에 뒤떨어져 있다. 전형적인 관료조직인 행자부가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도 의미가 있다. ‘정부 혁신’의 과제를 안고 있는 다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자부의 조직 개편에 주목하고 있다. ‘무늬만 팀제’가 되지 않도록 팀제 도입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팀장 선발을 공정하게 하고 평가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