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개혁 이제 시작이다

사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그제 농림부 산하 신·경 분리위원회가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한 뒤 시간을 두고 두 사업을 떼낸다는 게 핵심이다. 그렇게 되면 중앙회는 교육·지원 사업만 맡고, 금융을 총괄하는 신용사업 부문과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경제사업 부문은 중앙회의 자회사가 되어 떨어져 나간다. 십수년 끌어 온 사안을 마침내 매듭짓는 단계에 들어섰다.

농협은 생산자 단체인 만큼 생산·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이 핵심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농협은 은행업에 치중하고 경제사업을 소홀히해 와 조합원들의 불만을 샀다. 위원회 안을 보면, 오는 2015년까지 국산 농산물 판매의 60%를 농협이 맡을 수 있게 일선 조합 판매사업을 규모·전문화하며, 중앙회의 도소매 유통사업도 크게 키우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모두 13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하고, 유통사업 경쟁도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농협이 경제사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투자계획은 농협 임직원보다 조합원들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위원회를 농협중앙회 안에 두지 않고 농림부 산하에 두자는 농민단체의 주장은 그래서 일리가 있다.

신·경 분리 시한이 너무 멀리 잡힌 것은 걱정스럽다. 위원회는 세 가지로 분리되는 각각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자본금을 자력으로 마련하려면 10~15년이 걸린다고 본다. 하지만 농협 개혁을 가속화하려면 분리 시한을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 세제혜택 등 기존의 정부 지원을 유지하되, 일선 조합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농협 쪽도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분리 시기를 나중에 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

농협이 조합원의 이익을 좇아 운영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개혁의 핵심이다. 위원회의 안은 앞으로 분리될 두 사업 부문 법인을 중앙회의 자회사로 두고, 사업 부문별 소이사회를 확대해 회원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한다. 현실적 걸림돌이 많아 신·경 분리를 앞당기는 데는 그 쪽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농협 운영에 조합원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려면 지역 농협들이 두 사업부문의 소유와 운영을 맡는 구조가 옳다. 그런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길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