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 정부지원 확대해야

사설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에 이어 학자금 대출의 높은 금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 조직인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는 어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교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이 문제를 부각시킬 다양한 행사와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정부가 보증을 서고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2005년 8월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70만명의 학생들이 이용했다고 한다. 한 해 대학 등록금이 최고 1000만원에 이르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 제도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출금리가 올해 기준으로 연 6.59%에 이르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초기보다는 꽤 낮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 것은 정부가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을 서주고 약간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채권을 발행해 시중에서 유동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적자를 감수하지 않는 한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 물론 저소득층에겐 무이자(이공계) 또는 연 2%(비이공계)로 돈을 빌려주지만 예산이 적어 혜택을 보는 학생은 전체 대출자의 18% 정도다.

그래서 당장 급해서 빌려 쓰긴 했지만 졸업 뒤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갚느라 고생하는 이들이 꽤 많다고 한다. 취업난까지 생각하면 최악의 경우 대출 학자금 상환을 못해 사회에 나서자마자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태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금리 부담을 크게 덜어주지 않는 한, 이 제도는 학자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시기만 늦춰주는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대학 등록금이 계속 큰 폭으로 오르고 대학 진학률도 아주 높은 걸 생각할 때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대출 금리를 크게 낮추더라도 일정한 보완책은 필요하다. 낮은 금리 때문에 형편이 넉넉한 학생들까지 앞다퉈 대출을 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거나 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일은 막아야 한다. 형편에 따라 적용 금리를 다양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방안은 논의를 거쳐 찾으면 될테고, 분명한 것은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