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전략’, 국민적 합의 조성이 우선이다

사설

어제 정부는 ‘비전 국가 인적자원 활용방안’(2+5 전략)을 발표했다.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숙련된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대책이다. 군복무 및 학제 개편 등을 통해 2년 앞당겨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고, 정년 연장 등을 통해 퇴직 시기를 5년 정도 늦춘다는 게 뼈대다. 오로지 지식과 인적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조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문제는 현실성이다.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의문이 따르는 것은 바로 이 현실성 문제 때문이다. 의문은 이렇게 요약된다. 첫째, 군복무제도 외에는 새롭달 것도 없는데 왜 지금 발표하느냐다. 사실 ‘2+5 전략’엔 학제 개편과 정년 연장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게다가 여당이 이합집산하는 상황에서 과연 입법이 가능할 것이냐도 문제다. 입법과정을 주도할 정치세력이 없고, 한나라당은 이미 군 복무기간 단축 논의를 거부한 상황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정년 연장 사안에서 기업을 설득할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심각한 청년실업 상황에서 2년 앞당겨 하는 사회 진출이 무슨 해결책이 될 것인지도 미지수다. 2+5 전략이 ‘대통령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이 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설명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구직난 시대지만, 2010년부터는 구인난 시대로 돌아선다는 게 2+5 전략의 전제다. 특히 숙련된 인력의 구인난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한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숙련된 인적자원의 부족은 치명적이다. 단시일 안에 해결될 수도 없다. 미리 대비해야 한다. 정치적 논란이 우려된다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10년이라면 불과 4년 뒤다.

이런 당위와 의혹 사이의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 정부는 6월까지 부문별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리적으로도 촉박할 뿐 아니라, 정치적 요인까지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일정을 고집한다면 정치적 의도만 부각시킬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목표를,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마련하는 수준으로 잡는 게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추진은 다음 정부에 맡기는 것이다. 불필요한 논란도 피하고, 합의를 위한 생산적 논의를 여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