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진정성을 인정받을 전제 조건

사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제 서울과 인천의 상당수 의사들이 부분 휴진한 채 궐기대회를 열었고, 이어서 다른 지역 의사들도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논란 속에 병원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는 많은 시민들은 이번 사태를 불안한 눈길로 주목하고 있다.

의사들이 대표적으로 반대하는 개정안 내용은 다섯 가지다. 이 가운데 의사의 의료행위에 ‘투약’을 명시하지 않은 점,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 진단’을 포함시킨 점은 의사·약사·간호사의 업무 영역과 관련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는 개정안에 유사 의료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포함된 점 정도다. 의사들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을 걱정하는 건 나무랄 일이 아니다. 의료인 영역 논란도 좋게 해석한다면, 국민 건강을 최종 책임지는 건 의사라는 인식의 발로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이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권위의식이냐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의사들을 믿고 지지하기 어려운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다른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뜻있는 의료인들은 장기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의료의 상업화 추세라고 지적한다. 이런 추세는 이번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한 데 이어, 병원간 진료비 할인 경쟁을 부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크게 늘리고 의료업에 필요한 재산의 절반까지 부대사업에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런 조처들은 병원의 상업화를 재촉할 게 뻔하다. 의료 상업화의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미국의 의료 현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상업화는 병원의 대형화와 양극화를 부를 가능성도 높기에, 대부분의 개원의들한테도 유리할 게 별로 없다.

의료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는 역시 의사들이다. 그렇기에 사람의 목숨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상업화의 위험을 널리 알리고 이를 막는 것도 누구보다 의사들이 나서야 할 일이다. 그들이 이런 일을 소홀히 하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에만 집착한다면, 시민으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고 믿음을 되찾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