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에 기대한다

사설

6자 회담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된다. 공식 명칭은 ‘5차 회담 3단계 회의’이지만, 이전 1·2 단계 회의에서 별 성과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9·19 공동성명을 채택한 4차 회담 이후 첫 실질적 회담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의 목표는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단계 이행조처를 구체화함으로써 핵 폐기 과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회담을 앞둔 분위기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북한은 핵시설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 동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상응조처로 미국은 대북 관계 개선과 방코델타아시아 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대북 서면 안전보장과 중유 등 에너지 지원도 논의되고 있다. 이런 내용에다 4~5개 작업그룹 설치까지 합의한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복병은 여러 곳에 있다. 우선 핵시설 동결의 성격 문제다. 북한은 가동 중단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다른 참가국들은 폐기 전 단계로서 ‘폐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미국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북한의 의도에 대한 의심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 북한의 핵 폐기 뜻이 의심받아서는 회담 진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만큼 북한은 좀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마땅하다.

더 어려운 문제는 에너지 지원이다. 북한은 과거 베를린 합의 때처럼 대규모 중유 지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납치 문제가 해결돼야 지원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고, 미국도 지금으로선 지원에 유보적이다. 이래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5개국은 자신들의 ‘에너지 제공 의지’를 명시한 공동성명에 충실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모호한 행동으로 회담 진전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거론할 때가 아니다. 공동성명이 규정한 ‘논의에 적당한 시점’은 적어도 핵 폐기가 기정사실로 된 이후를 말한다. 북한은 그 전에 행동으로 참가국들한테 충분한 믿음을 줘야 한다. 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회담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북한과 미국이 현실적 접근을 하는 것은 기본 전제다. 한국은 북한·미국과 함께 이번 회담의 주역이다. 회담이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외교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이번 회담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6자 회담 전체의 성패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