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분배 정책 시급하다

사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지난해 가계조사 결과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가계의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2.8%, 특히 세금과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뺀 처분가능 소득은 2.2% 증가에 머물렀다. 게다가 집값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었으니 살림살이는 더 각박해졌다. 국내총생산이 5%나 성장했다지만 국민들이 성장을 체감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더 큰 문제는 가계의 소득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니계수로 본 분배 형평성은 지난해에도 나빠졌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소득을 하위 20% 가구의 소득으로 나눈 값도 7.64배로 지난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물론 지난해엔 퇴직금이나 경조금 수입 같은 비경상 소득의 차이가 소득격차를 벌려놓긴 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격차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걱정이다.

밑바탕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건 ‘빈곤화’다. 최근 몇 해 동안 고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은 늘었으나,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일부는 뒷걸음질을 쳤다. 모든 경제활동이 자유시장 논리에 내맡겨지면서 승자와 패자 사이의 명암이 뚜렷해지고, 저소득 일자리일수록 노동력 공급이 많아져 임금이 떨어진 탓이다. 길게 보면 경제주체들끼리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장논리가 정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그로 말미암아 커지는 계층 갈등을 완화하지 못하면 경제가 안정적으로 굴러가지도 못한다. 지금 우리 경제도 빈곤 확대와 소비침체,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소득 재분배를 통해 실타래를 풀어가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엔 소득 재분배 정책이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참여정부 3년 동안 조세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 불평등 개선효과가 평균 3.2%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열다섯 나라의 평균치(26.1%)와 견주기 부끄러울 만큼 작다. 물론 조세나 사회보장 관련 부담 증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재분배정책 확대에 걸림돌이긴 하다. 부담의 형평성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소득 재분배라고 하면 색깔부터 덧씌우는 사람들은, 그 어느 나라도 심각한 계층간 갈등을 풀지 않고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