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대북 에너지 지원 책임회피 말아야

사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5차 6자 회담 3단계 회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북한내 핵시설 폐쇄와 사찰, 실무그룹 설치 등 핵심 내용에 합의했으나 대북 에너지 지원의 규모·시기·분담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곧 타협점이 나오리라 보지만, 만에 하나라도 일부 나라가 고집을 부려 회담 전체를 그르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이번 회담의 목표는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초기 조처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가국 모두 공동성명의 기본 뜻을 철저하게 실천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북한이 핵시설 폐쇄와 사찰을 받아들이면 다른 5개국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상응 조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에너지 지원은 그 조처의 하나이며, 공동성명 3항은 “중·일·한·러·미는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이 에너지 지원에 소극적인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에너지 지원을 납치 문제 진전과 연계시키는 일본의 행태는 더욱 무책임하다.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분담 비율을 둘러싸고 5개국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이는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에 불과하다. 미국과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

에너지 지원 시작 시기는 핵시설 폐쇄 및 사찰 시점과 맞추면 큰 무리가 없다. 회담이 동력을 이어가도록 하자면 모든 조처가 최대한 빨리 실행돼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지원 규모와 관련해 북한이 제네바 합의 때의 연간 중유 50만톤보다 몇 배 많은 양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이라면 북한의 속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요구는 다른 참가국이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참가국들이 회담 틀 안에서 밀고당기는 협상을 벌이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포기’와 ‘북-미 상호 주권존중 및 평화공존’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구축’ ‘경제협력 증진’ 등의 공동성명 뼈대는 바뀔 수 없다. 한국은 북한과 미국이 성명 취지에 맞게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행동하도록 핵심 구실을 해야 한다. 일본이 어깃장을 놓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