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윈-윈 협상’ 본격화해야

사설

6자 회담 2·13 합의에 대한 미국 쪽 평가가 남다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기쁨을 나타내는 특별성명을 냈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아주 좋은 합의” “국제협력의 훌륭한 사례”라고 치켜세웠다. 백악관·국무부 대변인들도 획기적 합의라며 높은 점수를 줬다. 일부 강경파를 제외하곤 관련 전문가들도 대체로 기대 이상 성과라는 견해를 보였다.

부시 행정부는 이제 대북 대화 노선으로 확실하게 돌아선 것으로 봐도 좋을 듯하다. 6자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에게도 힘이 실린다. 부시 행정부가 중동 등 다른 곳의 정책 실패를 호도할 외교적 성과가 필요했다고만 생각하는 건 단견이다. 지금과 같은 현실주의는 미국 외교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이며, 지난 몇 해 네오콘의 공세로 뒷전에 밀렸다가 되살아났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북한 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구조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관련국들이 잘 활용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임기 안에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까지 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대표 자격으로 곧 상대국을 방문할 거라는 얘기도 나온다. 북한이 미국의 속셈을 재고 몸값을 올리느라 시간을 끌 때가 아니다.

미국은 2·13 합의에 명시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문제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 방코델타아시아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곧 열릴 북-미 실무그룹 모임에서는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른 의제들도 폭넓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요구해 온 각종 적대행위 청산과 미국이 제기해 온 미사일·인권·불법행위 문제 등도 상대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협상한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둘 다 이기는 길이다. 또한 북-미 그룹의 성과는 다른 그룹과 본회담의 논의 수준을 높이는 강력한 촉진제가 된다.

6자 회담 참가국 안에는 아직도 대화에 회의적인 강경파가 적잖다. 합의 이행 초반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회담이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다. 북-미 윈-윈 협상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 북-미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우리나라가 중재·조정 구실을 강화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