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무관심, 교육자치의 위기

사설

엊그제 전국에서 처음 실시된 부산시 교육감 직접선거의 투표율은 15.3%였으며, 당선자의 득표율은 33.8%였다. 전체 유권자의 단 5.16%의 표를 받아 부산시민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인물이 뽑힌 것이다. 대표성에 대한 의문은 물론이고, 정책 결정과 집행의 권위와 정당성도 의심받게 됐다. 주민 직선을 통해 교육자치를 성숙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게 됐다.

이런 투표율은 이미 예상됐던 터였다. 2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은 일찌감치 나왔고, 그래서 교육시민단체들은 임시공휴일 등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그런 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선관위, 교육당국은 반성할 게 많다. 그러나 책임을 당국에 온전히 떠넘길 수도 없다. 선관위는 주민 참여를 위해 영화관 할인 혜택 등 여러 고육책을 쓰기도 했지만, 주민의 무관심 앞에선 백약이 무효였다. 문제는 왜 교육감까지 자신이 뽑아야 하는지, 교육자치가 자신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한 데 있다.

교육감 선출을 주민 직선제로 바꾼 것은 주민들의 직접 참여 속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전의 학교운영위원 간선제는 교육수요자의 무관심을 극복할 수 없었다. 게다가 평생학습 사회로 진전되면서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부산시의 경우 교육예산은 연간 2조2290억원 가량으로 부산시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교육감은 그 편성과 집행권을 갖는다. 교직원 5만5100명에 대한 인사권도 갖고, 57만여명의 초·중·고교생 교육과정 운영을 책임진다. 이밖에 유치원 인허가나 평생교육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도 간여하는 등 교육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만 17가지에 이른다. 그런 교육감을 선출하는 데 무관심하다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앞으로 충북과 경남, 내년엔 서울·제주 등 5개 시도에서 교육감 직선이 열린다. 부산과 다를 게 없는 조건이다. 여기에서도 투표율이 너무 낮아 대표성과 정당성을 의심받는다면 교육자치는 위기에 빠질 것이다. 전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 투표율이 다소 높아질 2010년까지 기다릴 순 없다. 중앙·지방 정부는 물론,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 그리고 교육단체도 주민 참여를 높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