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탈당과 임기말 국정운영

사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열린우리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곧 당적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임 중에 대통령이 여당을 탈당한 것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네번째다. 노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당에서 정식으로 요구하면 언제든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기 선택만 남았던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탈당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책임정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잘못된 전통이다. 정당의 이름으로 집권한 만큼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과 여당은 공동운명체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정치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 차기 대선에 보탬이 안 된다고 해서 여당 쪽에서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정치공학적인 발상이다. 그래서야 정당과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겠는가.

한때 대통령의 탈당이 야당이나 국민들한테 환영받은 적이 있었다. 1992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이 민자당을 떠나고, 97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이 신한국당을 탈당할 때였다. 당정이 분리됨으로써 정부가 선거 관리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주화의 진전으로 그런 걱정은 상당히 사라졌다. 국민이 이해할 만한 대통령의 탈당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당략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야당도 대통령의 탈당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더는 이런 후진적이고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앞으로 남은 참여정부 1년의 국정 운영이 문제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없어지기에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임기 말 레임덕 현상도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연말 대선을 잘 치르고 임기 말 국정 운영을 잘 마무리하자면 제1당인 한나라당과 2당인 열린우리당 등 각 정당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전례가 있으니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잘만 하면 정부나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다.

정당의 구실도 중요해졌다. 특히 제1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국가 미래를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는 결국 한나라당의 수권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탈당 의원들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