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비리 수사가 놓친 것

사설

검찰이 어제 사행성 게임 관련 비리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18명 등 모두 100여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6개월 동안 벌인 수사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비리 혐의가 드러난 거물급 인사가 거의 없어서인지 검찰은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불법 게임장을 몰아낸 성과는 적지 않다. 오히려 검찰은 수사 결과보다 수사 과정을 돌아봐야 한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만 2200여명이나 되고, 출국이 금지된 사람도 216명에 이른다. 검찰은 45명을 구속기소하고 10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고위 인사 대부분은 무혐의 처리됐다.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이 법령 개정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을 뿐, 다른 여·야 의원 2명, 전직 문화부 장·차관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나 측근 명계남씨 관련 의혹도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수사 결과가 허망해 보이기도 한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지는 않다. 이보다는 검찰이 거물급을 형사처벌해야만 수사의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너무 젖어 있었던 건 아닌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검찰로서는 수사 결과에 따른 정치권 공세로 특별검사가 도입되는 사태를 우려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검찰 처지만을 생각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심각한 ‘정책 실패’ 책임은 묻혀 버리고 정책 결정자들은 면죄부를 받고 말았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 하여 거물급을 처벌해야 검찰의 위신이 선다는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최근 들어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 않는 경우가 잦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요구한 일도 드러났다. 무리하지 않되 충실하여 결과에 떳떳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려도 그쪽이 더 큰 신뢰를 얻는 길일 것이다.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든 어이없는 정책 결정, 심각해질 때까지 사태를 방치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헤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어차피 검찰 수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으므로 검찰을 탓할 일만은 아니다. 비리는 단호히 처벌해야겠지만 정책 실패의 재발을 막는 일도 중요하다. 세련된 국회 청문회의 활성화를 진지하게 고려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