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값 상한제 통과 시급하다

사설

민간주택 분양값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2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계속해 여야가 거의 합의에 이르는 듯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다음날 분양값 상한제와 원가 공개 둘 중 하나만 받아들이겠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협상은 벽에 부닥쳤다.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가 분양제도 개선을 뼈대로 발표한 1·1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수요관리(억제) 정책, 새도시 건설과 용적률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확대 정책에 이어 현정부 부동산 정책을 완성하는 마지막 수순에 해당한다.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점과 연말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마무리지어야 할 사안이다.

분양값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분양값 상한제와 원가 공개를 모두 시행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및 통합신당모임의 주장과 분양값 상한제와 원가 공개 동시 시행은 이중규제라는 한나라당 주장은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시장 안정과 예상되는 부작용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이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여야의 책임있는 태도다. 한나라당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건교위에 일임한 상태다. 의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여당 쪽은 통합신당 추진으로 사분오열돼 있다. 그러다 보니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여론을 저울질하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유리할지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자칫 논란만 계속하다가 개정안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 시간 끌기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려 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하자’는 식의 모호한 태도는 곤란하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은 분양값 상한제다. 신규 주택이 주변 시세의 80%선에서 분양되므로 기존 주택 수요가 줄고, 분양 대기자가 많아진다. 가장 확실한 효과가 기대되는 대책이다. 따라서 여야 협의도 분양값 상한제를 제대로 시행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건교위가 오는 28일 주택법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니 후속 조처를 기대해 본다. 논란만 거듭하는 국회를 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